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시 외 금품 수취 금지를 구인자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202024.11.20
-
위원회 심사11.21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28 · 정춘생 2026.08.0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직업소개도 유료직업소개로 보아 고용노동부 고시 요금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776 · 김위상 2024.10.18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08075 · 이용우 2025.02.1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공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94 · 정태호 2026.08.2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직업지도·고용 결정 때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97 · 박홍배 2026.02.0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신원·근무지가 불명확한 광고를 못 올려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49 · 조지연 2026.01.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 신원과 구인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해야 해요
-
공포대기 고용노동부 2026.09.22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거짓 구인광고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정·게시 중지·삭제하도록 명령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어요
-
공포 221854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인광고를 내는 기업의 산업재해 공표 여부가 구직자에게 고지·게재돼요
핵심 요약
-
01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고지의무 신설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구인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체계와 다르게 회원제 수수료 등 별도의 요금을 신설하여 받는 등 실질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인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구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구인자가 부당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구인자(고용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구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 외의 금품 수령 금지 규정을 구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