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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시 외 금품 수취 금지를 구인자에게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11.20
의안번호
22057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고지의무 신설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구인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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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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