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인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5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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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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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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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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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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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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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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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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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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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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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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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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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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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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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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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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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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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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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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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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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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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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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인신청 수리 거부 사유 추가
직업안정기관장이 구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습체불사업주가 추가돼요. 기존에는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만 대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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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제재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도 제약 없이 구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상습체불사업주의 구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법」상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 없이 민간 유료·무료 직업소개기관에까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27조의 준용 규정에서 제8조제5호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기존에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습체불사업주를 추가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고용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한 사업주가 주요 대상이에요.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업안정기관장은 상습체불사업주의 구인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간 직업소개기관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별도의 벌칙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구인신청 수리 거부가 주요 제한 조치이며, 최종 법안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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