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사업장 사업주도 임금체불 사업주처럼 구직자에게 고지돼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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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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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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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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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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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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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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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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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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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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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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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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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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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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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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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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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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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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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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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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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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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구인광고로 3년 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업체 인적사항이 공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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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대재해 사업장 공시 확대
구인신청 당시부터 3년 이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임금체불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구직자에게 고지 및 게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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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구인자가 그 임금체불 사업주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구인정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장 공표제도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려는 제도이나, 최근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여전히 증가하는 등 명단공표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구인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현행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직자 고지 및 구인정보 게재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9조제6항제1호, 제25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구인자(사업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관련 사업
주요 의무 (일반)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는 구인자의 중대재해 이력(3년 이내)을 구직자에게 고지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정보에 이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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