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청구인은 담당자에게 폭언·협박 등을 하면 안 되고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받아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규정 신설

    현행법은 담당자의 성실의무만 정해 두고 있어서, 담당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구인의 의무 청구권자의 권리남용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 없음 청구인이 공공기관과 정보공개 담당자를 존중하고, 적법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알권리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예요. 정보공개제도가 이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