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청구인은 담당자에게 폭언·협박 등을 하면 안 되고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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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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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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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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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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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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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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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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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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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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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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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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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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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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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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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재판 기록도 공개가 원칙이 되고 비식별화해 공개해요
핵심 요약
-
01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규정 신설
현행법은 담당자의 성실의무만 정해 두고 있어서, 담당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구인의 의무 | 청구권자의 권리남용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 없음 | 청구인이 공공기관과 정보공개 담당자를 존중하고, 적법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알권리
-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예요. 정보공개제도가 이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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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
그런데 최근 일부 청구인이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ㆍ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그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폭언ㆍ욕설ㆍ협박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관계 기관의 실태조사에서도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가 이른바 악성민원의 주요 유형 중 하나로 확인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실의무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권자의 권리남용 금지의무나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담당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구인이 공공기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존중하고 적법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담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그 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 돼요. 기업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인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청구인은 공공기관과 담당자를 존중하고 적법한 처리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담당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벌칙(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제재의 구체적 수준은 법안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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