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는 반복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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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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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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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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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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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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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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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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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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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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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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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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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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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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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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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893 · 허영 2025.02.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외에는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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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344 · 황운하 2024.07.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공개 대상을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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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835 · 양부남 2024.09.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괴롭힘 목적의 대량·반복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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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37 · 문진석 2026.08.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청구인은 담당자에게 폭언·협박 등을 하면 안 되고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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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088 · 정부 2024.10.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내용을 다시 청구하면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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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239 · 이광희 2025.11.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심의 당사자가 심의회 위원 명단과 회의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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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77 · 이광희 2025.06.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재판 기록도 공개가 원칙이 되고 비식별화해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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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84 · 김형연 2026.11.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다시 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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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 공개와 목록 공개 대상 확대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구체화되고,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해요. 보유 정보 목록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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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은 공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제도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측면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일상과 재산의 보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커지는 데 반해 이에 걸맞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한 단순ㆍ반복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름에 따라 담당자의 고초가 극심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률의 소기 목적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기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4조제2항).
나. 정보공개청구의 예외가 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를 구체화하여 명시함(안 제4조제3항).
다.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신설함(안 제6조의2).
라.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청구처리에 따른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정보공개청구의 취하를 회유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회 개최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마. 공공기관의 장의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를 신설함(안 제6조의4 신설).
바. 공공기관의 사전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추가적으로 사전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그 목록을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분리하여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아. 비공개 대상 정보의 목록을 정비하고, 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일ㆍ외교관계를 저해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함(안 제9조).
자.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차. 공공기관이 폭언ㆍ폭행ㆍ욕설ㆍ비방ㆍ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및 제12조제1항).
카. 공공기관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및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비율을 타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함(안 제12조제3항).
타. 정보공개 청구 후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파.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및 단순ㆍ반복 청구로 인하여 심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함(안 제18조제2항).
하.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 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거. 정보공개위원회가 심의ㆍ조정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너. 정보의 허위 통지, 거짓 및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의 고의적 정보 공개, 공개 대상임을 알면서도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 불복절차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정보공개 의무의 불복에 대하여 이를 승인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그 담당자를 주된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의무 주체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탁·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사전 공개 대상과 보유 정보 목록을 공개하고, 부분 공개 원칙을 지켜야 해요. 정보공개 담당자는 청구 처리 과정에서 지연 없이 절차를 이행하고, 공공기관장은 담당자를 보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공공기관의 고의적 지연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허위 통지나 고의적 부적절 공개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제안되어 있어요. 법률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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