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다시 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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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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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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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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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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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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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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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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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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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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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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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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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을 다시 청구하면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판결 확정 후 재결정 기한 신설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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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 언제까지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한이 없음.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내부 검토, 개인정보 삭제, 공개 범위 확정 등을 이유로 재결정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정보 공개 청구 절차와 같이 판결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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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최종 확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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