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외에는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4
- 의안번호
- 22078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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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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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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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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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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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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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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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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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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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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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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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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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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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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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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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범위 명시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중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분석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이에 따라 비공개 예외 범위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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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가안보, 진행중인 재판 혹은 수사, 감독ㆍ검사ㆍ시험, 사생활의 비밀,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이 임의적 판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보장과 국정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국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 예외가 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3항).
나.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공기관의 장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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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은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정보를 제출하거나 공공기관과 거래·위탁 관계가 있는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해요. 정보공개 담당자는 명시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 시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률안에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징계 수준은 법률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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