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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 확정된 공공기관 소송의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도 공개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소송 정보 공개 범위 확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소송 정보의 공개 여부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어서, 이를 근거로 소송 정보 공개가 거부될 수 있어요. 재판이 확정된 사건으로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로 공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업상 비밀
기업이나 법인이 사업 활동에서 외부에 알리지 않고 지키는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말해요. 이 정보는 공개하면 사업에 손해가 생길 수 있어서 정보공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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