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 확정된 공공기관 소송의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도 공개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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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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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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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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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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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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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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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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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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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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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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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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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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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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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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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공개 대상을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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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소송 정보 공개 범위 확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소송 정보의 공개 여부 |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어서, 이를 근거로 소송 정보 공개가 거부될 수 있어요. | 재판이 확정된 사건으로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로 공개해요. |
용어 설명
- 영업상 비밀
- 기업이나 법인이 사업 활동에서 외부에 알리지 않고 지키는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말해요. 이 정보는 공개하면 사업에 손해가 생길 수 있어서 정보공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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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소송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진행되는 소송 정보도 공개가 거부됩니다. 최근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소송 대리 법무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소송 비용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02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공공기관의 소송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법무부의 변호사 수임료 정보공개 청구 거부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소송은 매우 공적이고, 그 비용이 세금에 기반한다는 이유입니다.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재판이 확정된 사건으로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로 정하고자 합니다. 공적 정보공개 확대로 국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로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재판이 확정된 소송 관련 정보(소송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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