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내는 보고서에 공공기관 비공개 기준 점검 결과가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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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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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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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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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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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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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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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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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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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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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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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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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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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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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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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 기재사항 추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의 세부 기준 점검 결과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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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적극적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임을 명시하면서도 보호가치가 있는 공익과 개인 등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며,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3년마다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는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비공개 세부 기준 및 이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공개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의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과 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공공기관은 비공개 세부 기준을 수립·공개하고 3년마다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현행 체계와 연관돼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는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의 세부 기준 및 점검 결과를 포함해야 해요. 공공기관은 기준의 적정성을 3년마다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현행 의무를 이어서 지키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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