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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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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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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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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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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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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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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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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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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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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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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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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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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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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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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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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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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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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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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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원 정보 공개 확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 정보 공개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제안이유 설명 기준).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부서·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해요(제9조제1항제6호마목 신설). |
용어 설명
- 신설
- 법에 없던 조항이나 항목을 새로 만들어 넣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제9조제1항제6호마목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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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의 행정복지센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소속 직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과 직무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은 백악관 및 총리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 등을 공개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은 소속 직원의 연봉까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1항제6호마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 공공기관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은 법령상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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