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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원 정보 공개 확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 정보 공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제안이유 설명 기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부서·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해요(제9조제1항제6호마목 신설).

용어 설명

신설
법에 없던 조항이나 항목을 새로 만들어 넣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제9조제1항제6호마목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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