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재판 기록도 공개가 원칙이 되고 비식별화해 공개해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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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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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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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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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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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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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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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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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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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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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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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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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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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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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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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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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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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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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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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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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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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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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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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경영상 비밀이라도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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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확정 재판 기록의 공개 원칙 명문화
확정된 재판 기록도 공공기관 기록물로 보아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진행 중인 재판의 비공개 사유만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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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에 관한 공개는 진행중인 재판의 비공개 사유만 명시하고 있음.
확정된 재판 기록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검찰과 법원은 각기 법률을 통해 재판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이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 하여 재판기록 공개의 임의적 차단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확정 재판 기록에 대한 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비식별화 처리 후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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