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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공개 대상을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개 의무 위반에 처벌 규정 신설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정보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의 거짓·식별 불가 공개 행위(안 제6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알권리
국민이 국가와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법이 보장하려는 핵심 가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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