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공개 대상을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92024.07.29
-
위원회 심사07.302024.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365 · 박정현 2024.11.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는 반복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37 · 문진석 2026.08.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청구인은 담당자에게 폭언·협박 등을 하면 안 되고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893 · 허영 2025.02.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외에는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244 · 정진욱 2024.07.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경영상 비밀이라도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84 · 김형연 2026.11.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다시 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177 · 이광희 2025.06.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재판 기록도 공개가 원칙이 되고 비식별화해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03835 · 양부남 2024.09.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괴롭힘 목적의 대량·반복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088 · 정부 2024.10.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내용을 다시 청구하면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공개 의무 위반에 처벌 규정 신설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정보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의 거짓·식별 불가 공개 행위(안 제6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함 |
용어 설명
- 알권리
- 국민이 국가와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법이 보장하려는 핵심 가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공개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30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소속 공무원 등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이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과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할 때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해서는 안 돼요. 또한 공개대상인 정보를 알면서 공개를 거부해서도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상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