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괴롭힘 목적의 대량·반복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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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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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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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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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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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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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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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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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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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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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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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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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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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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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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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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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088 · 정부 2024.10.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내용을 다시 청구하면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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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65 · 박정현 2024.11.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는 반복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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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239 · 이광희 2025.11.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심의 당사자가 심의회 위원 명단과 회의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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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37 · 문진석 2026.08.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청구인은 담당자에게 폭언·협박 등을 하면 안 되고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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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344 · 황운하 2024.07.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공개 대상을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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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893 · 허영 2025.02.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외에는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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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071 · 윤건영 2024.09.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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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84 · 김형연 2026.11.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다시 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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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악의적 반복·대량 청구 종결 근거 마련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반복 청구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 처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의 대량·반복 청구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정보공개심의회
-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할 때 의견을 모으는 위원회예요. 이 개정안에서는 악의적인 대량·반복 청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곳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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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의적인 반복ㆍ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이 정보공개와 무관한 내용의 청구도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가 민원업무도 담당하게 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보공개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
또한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받은 공공기관은 기 접수한 청구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실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국민 및 기관 등 청구인과,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청구인으로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청구 절차와 비용 납부 관련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반복·중복 또는 악의적 청구를 심의회 절차를 거쳐 종결하거나 민원으로 전환하는 등 청구를 처리할 때 개정 요건을 따라야 해요. 청구인은 과거 실비 미납 이력이 있는 경우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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