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내용을 다시 청구하면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0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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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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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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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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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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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는 반복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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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외에는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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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84 · 김형연 2026.11.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다시 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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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결된 민원과 동일한 재청구의 통지 없는 종결
이미 민원으로 처리되어 종결된 청구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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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이미 민원으로 처리되어 종결 처리된 청구 등을 또다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이미 동일한 청구가 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청구가 처리 중임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 청구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도 처리 방식 변화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공공기관에 해당 요건의 청구를 통지 없이 종결하거나, 보유기관 안내 후 종결할 수 있는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부당·과도한 청구를 종결할 때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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