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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내용을 다시 청구하면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0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결된 민원과 동일한 재청구의 통지 없는 종결

    이미 민원으로 처리되어 종결된 청구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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