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심의 당사자가 심의회 위원 명단과 회의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받아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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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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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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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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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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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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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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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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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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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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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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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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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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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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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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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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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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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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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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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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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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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365 · 박정현 2024.11.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는 반복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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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088 · 정부 2024.10.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내용을 다시 청구하면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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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835 · 양부남 2024.09.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괴롭힘 목적의 대량·반복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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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893 · 허영 2025.02.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외에는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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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84 · 김형연 2026.11.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다시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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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481 · 민형배 2024.07.0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 확정된 공공기관 소송의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도 공개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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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071 · 윤건영 2024.09.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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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37 · 문진석 2026.08.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청구인은 담당자에게 폭언·협박 등을 하면 안 되고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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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에 당사자 참여 보장 강화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할 때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 명단 통지 | 위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 정보공개심의회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사전에 통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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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더라도 위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더라도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규정도 없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 여부 등을 더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심의회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위원의 명단, 회의의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의 절차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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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국가기관등(공공기관 포함)이 설치·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 정보에 관련된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 통지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심의회는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 회의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 절차를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통지 시기와 방법은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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