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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경영상 비밀이라도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자료 제출 요구 정보를 비공개에서 제외

    공공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사진, 영상물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 제출 요구 정보의 비공개 대상 여부(제9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언급됨 공공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사진, 영상물 등 제출 요구를 받은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

용어 설명

정보공개법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한 법이에요. 다만 일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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