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경영상 비밀이라도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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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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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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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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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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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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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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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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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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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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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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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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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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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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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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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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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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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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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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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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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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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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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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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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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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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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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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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557 · 백혜련 2024.12.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내는 보고서에 공공기관 비공개 기준 점검 결과가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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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자료 제출 요구 정보를 비공개에서 제외
공공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사진, 영상물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 제출 요구 정보의 비공개 대상 여부(제9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언급됨 | 공공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사진, 영상물 등 제출 요구를 받은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정보공개법
-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한 법이에요. 다만 일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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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과 행정 운영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필수 전제조건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서류 등의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소명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서류 등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동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현 정부의 부처와 공공기관은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고자 이 법에 공공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와 사진ㆍ영상물 등 제출 요구를 받은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정부의 자료제출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부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며, 국회로부터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가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제출한 자료가 국회 요구 대상이 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국회로부터 제출 요구를 받은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삼기 어려워지고, 국회 자료 제출 의무를 더 명확히 따라야 하는 방향이에요.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거부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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