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법인세나 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6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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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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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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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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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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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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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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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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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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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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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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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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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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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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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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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 세제 혜택 신설
해양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이 모인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해요. 그곳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 기간 경감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경감(안 제121조의36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 기간 경감 |
용어 설명
-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한곳에 모인 지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 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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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경감해주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과세 특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2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입주한 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입주 기준은 관련 특별법 개정안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단계여서 신고나 준수 의무를 직접 규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혜택을 받으려면 입주 요건과 신청 절차를 별도로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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