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법인세나 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6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 세제 혜택 신설

    해양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이 모인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해요. 그곳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 기간 경감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경감(안 제121조의36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 기간 경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한곳에 모인 지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 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