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기업의 양도소득세 이연 특례가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8.06
- 의안번호
- 22204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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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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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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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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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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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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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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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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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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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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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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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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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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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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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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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 교환 과세특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과세 이연
- 세금을 지금 바로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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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양수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전략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0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을 교환하는 법인 및 주주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과 사업재편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양수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연받은 세액의 처분 시점 등 세부 요건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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