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 합병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가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48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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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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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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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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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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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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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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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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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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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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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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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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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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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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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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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3년 연장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재편 합병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 연장) |
용어 설명
- 사업재편계획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이 사업 구조를 새로 짜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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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같은 업종의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중복자산을 양도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일정 기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에 걸쳐 나누어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자산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하여 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1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같은 업종의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중복자산이 발생한 법인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을 일정 기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후 3개 사업연도에 걸쳐 나누어 과세받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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