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식을 팔고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연 혜택이 2028년 말까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48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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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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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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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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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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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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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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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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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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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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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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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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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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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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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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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세이연 혜택 2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 과세특례 일몰 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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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 후 그 대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벤처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민간 모험자본의 지속적인 공급을 지원해 왔음.
그런데 동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벤처기업은 초기 성장 단계에서 민간 투자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며 주식 매각 이익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과세이연 제도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을 고려할 때 과세이연 혜택을 계속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혁신 성장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매각 대금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로 이해돼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매각 대금의 재투자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세무 신고 때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연장 여부와 세부 요건은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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