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 사업자도 의료비·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49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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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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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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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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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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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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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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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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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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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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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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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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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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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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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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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기한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성실사업자
-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를 말해요. 이 제도에서는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 주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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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여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의료비와 교육비는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ㆍ교육비의 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제공되지 않아 해당 제도의 형평성ㆍ공정성 문제가 제기됨. 실제 2024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736만명인 반면, 개인사업자 중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약 5만명에 그쳐 근로소득자의 0.7%에 불과하였음.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에 따른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성실사업자 공제 연장은 기존 성실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소득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에서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교육비 지출 사실을 증빙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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