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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 사업자도 의료비·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49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기한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실사업자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를 말해요. 이 제도에서는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 주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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