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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무주택 근로자는 2030년까지 월세 세액공제율이 30%로 올라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5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30% 적용 추진

    청년인 근로자가 낸 월세에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 원문에 청년 대상 별도 공제율 내용 없음 (무주택 근로자 공통 15% 또는 17%) 청년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30% 적용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집세로 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 주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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