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무주택 근로자는 2030년까지 월세 세액공제율이 30%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5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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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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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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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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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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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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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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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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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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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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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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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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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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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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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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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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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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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30% 적용 추진
청년인 근로자가 낸 월세에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 | 원문에 청년 대상 별도 공제율 내용 없음 (무주택 근로자 공통 15% 또는 17%) | 청년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30% 적용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
용어 설명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가 집세로 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 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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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월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고 고용 여건도 불안정하여 월세 부담이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행법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에 따라 15퍼센트 또는 1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을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제율과 공제한도로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월세액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며, 개정안은 그중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근로자에게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기업 의무보다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신청 관련 사항이 중심이에요. 기업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신청 자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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