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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8.10
의안번호
22205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0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수도권 청년 감면한도 상향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과세기간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도권 외 사업장 청년의 감면한도 과세기간별 200만원(근무지역과 관계없이 동일 적용) 과세기간별 300만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낸 소득세 일부를 줄여 주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의 감면한도와 적용기한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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