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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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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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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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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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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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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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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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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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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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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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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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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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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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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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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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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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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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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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수도권 청년 감면한도 상향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과세기간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도권 외 사업장 청년의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원(근무지역과 관계없이 동일 적용) | 과세기간별 300만원 |
용어 설명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낸 소득세 일부를 줄여 주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의 감면한도와 적용기한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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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와 일자리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그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중소기업에 취업해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 근로소득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청년 연령 기준과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신고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청년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감면 대상 여부와 근무지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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