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 관리 문화유산에서 지시 안 따르는 관람객은 퇴장 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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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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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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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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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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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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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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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102026.08.10
-
위원회 심사08.112026.08.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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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람자 입장 제한·퇴장 명령 근거 신설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람자 입장 제한·퇴장 명령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제안이유 기준) |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게 입장 제한이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1항) |
용어 설명
- 국가지정문화유산
- 국가가 중요하다고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해요. 경복궁처럼 국가가 지정해 보호하는 궁이나 능 같은 유산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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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경복궁 등 궁·능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건전한 관람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와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불응하며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와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안전한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1항).
나.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람하는 관람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관람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자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규율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람자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리자가 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명령에 불응해 공무집행 또는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가능하며, 제안이유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근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과 부과 기준은 주요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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