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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통역안내자격증 없는 외국인 인솔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입장을 거부당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69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격 없는 인솔자의 문화재 입장 제한 신설

    관광통역안내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이끌고 주요 관광지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유자·관리단체의 명칭 소유자·관리단체 문화재 관리인(안 제49조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가 중요하다고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사람의 역할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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