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통역안내자격증 없는 외국인 인솔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입장을 거부당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9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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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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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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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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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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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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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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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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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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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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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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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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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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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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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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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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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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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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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격 없는 인솔자의 문화재 입장 제한 신설
관광통역안내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이끌고 주요 관광지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유자·관리단체의 명칭 | 소유자·관리단체 | 문화재 관리인(안 제49조제4항) |
용어 설명
- 국가지정문화유산
- 국가가 중요하다고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사람의 역할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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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통역안내 자격증 없는 불법 가이드가 판치고 있음. 이들이 왜곡된 역사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도시와 문화재 이미지를 훼손함.
현행법상 불법 가이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단속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프랑스는 공인 해설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관광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음. 이처럼 불법 가이드를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이들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관광지에 입장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관광통역안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특정 관광지 출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관광통역안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단체를 “문화재 관리인”으로 명명함(안 제49조제4항).
나. 문화재 관리인은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게 관광통역안내자격증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1항 신설).
다. 관광통역안내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발급된 자격증이 아닐 경우 문화재 관리인은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단체(문화재 관리인)와 외국인 관광객을 인솔하여 문화유산에 입장하는 인솔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 원문상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문화재 관리인에게는 자격증 요구 및 입장거부·퇴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설명이며, 의무의 범위와 세부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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