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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운영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 취소나 지원 중단 조치를 받아요

제안일
2025.07.23
의안번호
221168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요구권 신설

    국가유산청장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하게 운영되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대해 지정 취소나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안 제80조의5)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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