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운영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 취소나 지원 중단 조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8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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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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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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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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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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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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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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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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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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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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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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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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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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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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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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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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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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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요구권 신설
국가유산청장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하게 운영되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대해 지정 취소나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안 제8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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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조정, 운영개선 명령 또는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현재의 평가 제도는 일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방만한 운영이나 낮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 없이 국가재정이 계속 지원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문화유산 돌봄사업 전반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평가 결과와 연계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하게 운영되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대하여 지정 취소,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5 및 제80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와 해당 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유산청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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