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소장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정기적으로 조사받고 보존 적절성 판단 기준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6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212026.04.21
-
위원회 심사04.222026.04.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40 · 신동욱 2024.09.2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소장한 일반동산문화유산도 국가유산청이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해요
-
위원회 심사 2220772 · 엄태영 2026.08.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가치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685 · 김재원 2025.07.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운영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 취소나 지원 중단 조치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92 · 김석기 2026.10.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보·보물·사적 등 지정 문화유산은 공익사업 사업인정이 의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8236 · 조계원 2026.04.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면 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10714 · 조계원 2025.06.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 주변 일정 거리 안의 나무를 제거해 산불 안전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
공포 2207170 · 김승수 2024.12.3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심사 2210614 · 박수현 2025.05.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주변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주민 보상 근거도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일반동산문화유산 정기 조사 도입
지금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조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보존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동산문화유산 조사 방식 |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보존상황을 조사할 수 있음(임의조사) |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일반동산문화유산
- 움직일 수 있는 물건 형태의 문화유산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한 것을 대상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보존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소장 기관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조사 방식으로 되어 있어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실태를 점검ㆍ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부적정 판단 기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담당자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조사 결과 및 개선 요구의 범위가 달라질 우려가 있음.
이에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의 적절성 판단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집행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소장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기 조사 대상이 되는 소장 기관은 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보존·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부령과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