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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소장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정기적으로 조사받고 보존 적절성 판단 기준이 생겨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6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반동산문화유산 정기 조사 도입

    지금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조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보존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동산문화유산 조사 방식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보존상황을 조사할 수 있음(임의조사)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반동산문화유산
움직일 수 있는 물건 형태의 문화유산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한 것을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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