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가치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7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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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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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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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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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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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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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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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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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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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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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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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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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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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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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지정 문화유산도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파악하는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지정 문화유산 조사 신청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지정문화유산
-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성을 인정해 공식적으로 지정한 문화유산이에요.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과 구분해서 보호 절차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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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곳곳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유적ㆍ묘소 등이 있으나, 오랜 시간과 관련 기록의 부재 등으로 그 유래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국가지정·시·도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문화유산 주변 지역에서 건설·개발행위를 하는 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률은 일반적으로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에 대한 허가·신고, 매장유산 발견 시 신고, 보존조치 이행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의 벌칙·과태료 관련 조문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제재 수준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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