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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가치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7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지정 문화유산도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파악하는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지정 문화유산 조사 신청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정문화유산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성을 인정해 공식적으로 지정한 문화유산이에요.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과 구분해서 보호 절차가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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