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장·군수·구청장도 계획·시행해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59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0.152025.10.15
-
위원회 심사10.162025.10.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236 · 조계원 2026.04.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면 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10190 · 임종득 2025.04.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산불 등으로 소실 우려가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허가 없이 먼저 조치해요
-
위원회 심사 2212871 · 진종오 2025.09.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위 완료 후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614 · 박수현 2025.05.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주변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주민 보상 근거도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8625 · 김재원 2025.03.0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사전에 보존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714 · 조계원 2025.06.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 주변 일정 거리 안의 나무를 제거해 산불 안전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772 · 엄태영 2026.08.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가치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192 · 김석기 2026.10.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보·보물·사적 등 지정 문화유산은 공익사업 사업인정이 의제돼요
핵심 요약
-
01
주민지원사업 계획 주체 확대
현재는 시·도지사만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도 맡을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주체 | 시·도지사로 국한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환경을 지키려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안에서는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기준이 적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조례로 정하고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로 국한하고 있으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행위 기준을 운영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건설공사 인ㆍ허가 전에 진단하는 것은 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고 있는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 실효적으로 수립ㆍ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뿐 아니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인한 건축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은 국가의 책무로도 볼 수 있으므로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의2 및 제5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행위 기준 운영 및 건설공사 영향 진단을 실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