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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장·군수·구청장도 계획·시행해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59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지원사업 계획 주체 확대

    현재는 시·도지사만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도 맡을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주체 시·도지사로 국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환경을 지키려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안에서는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기준이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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