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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산불 등으로 소실 우려가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허가 없이 먼저 조치해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9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긴급 상황의 허가 예외 신설

    산불 등 재해·재난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실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유산청장 허가 없이 선제적 조치를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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