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산불 등으로 소실 우려가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허가 없이 먼저 조치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9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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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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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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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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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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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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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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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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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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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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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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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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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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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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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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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 상황의 허가 예외 신설
산불 등 재해·재난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실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유산청장 허가 없이 선제적 조치를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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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산불이 발생한 경우 등 대규모의 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실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문화유산의 현상 변경을 감수하더라도 선제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불 등 재해ㆍ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장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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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소유·관리하거나 그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 산불 등 재해·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산불 등 재해·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훼손 최소화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국가유산청장에 보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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