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 긴급재난 때 문화유산 보호 조치를 먼저 하고 나중에 허가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5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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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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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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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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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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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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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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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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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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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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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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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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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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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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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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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과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할 때 현상변경 허가만 받으면 수리 설계승인이 의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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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재난 시 선조치 후승인 근거 신설
산불 등 긴급재난상황에서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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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산에 인접한 문화유산이 실질적인 위협에 노출되고 있음. 현행 「문화유산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현상변경 허가 대상 구역) 내에서의 현상변경을 원칙적으로 사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따름.
이에 따라, 산불 등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선조치 후승인’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따라서 현행 「문화유산법」 제35조(허가사항) 조항에 제6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에서는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현상변경 허가 대상 구역) 안에서 현상변경을 하려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긴급재난상황에서 문화유산 보존조치를 먼저 시행한 뒤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사후허가의 신청 기한이나 절차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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