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위 완료 후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7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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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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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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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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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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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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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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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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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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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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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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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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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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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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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허가받은 행위 완료 후 보고 의무 신설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행위를 끝낸 뒤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가 후 완료 보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행위 완료 후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함(안 제35조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지정문화유산
- 국가가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중요하다고 정해서 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는 문화유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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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 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가 이를 알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도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되면 문화유산을 원상태로 보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위 완료 후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마친 후, 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해요. 보고 기한과 방법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 금액 및 부과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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