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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위 완료 후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7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가받은 행위 완료 후 보고 의무 신설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행위를 끝낸 뒤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 후 완료 보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행위 완료 후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함(안 제35조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정문화유산
국가가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중요하다고 정해서 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는 문화유산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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