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면 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3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4.102026.04.10
-
위원회 심사04.132026.04.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966 · 정부 2026.07.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과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할 때 현상변경 허가만 받으면 수리 설계승인이 의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3595 · 박수현 2025.10.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장·군수·구청장도 계획·시행해요
-
위원회 심사 2212871 · 진종오 2025.09.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위 완료 후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625 · 김재원 2025.03.0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사전에 보존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92 · 김석기 2026.10.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보·보물·사적 등 지정 문화유산은 공익사업 사업인정이 의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0772 · 엄태영 2026.08.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가치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36 · 임이자 2025.10.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한 사찰 등 관리단체가 받는 지원 목적이 보전·향유까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1685 · 김재원 2025.07.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운영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 취소나 지원 중단 조치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주민지원사업 협의 사항의 허가 의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주민지원사업 사항은 제35조제1항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지원사업 시설물의 허가 처리 | 시설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해요. |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
용어 설명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특별히 보존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건축이나 개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개별 시설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및 해당 관련 시설물 소유·관리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