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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면 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3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지원사업 협의 사항의 허가 의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주민지원사업 사항은 제35조제1항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지원사업 시설물의 허가 처리 시설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해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특별히 보존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건축이나 개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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