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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한 사찰 등 관리단체가 받는 지원 목적이 보전·향유까지 넓어져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3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람료 지원 목적 확대 추진

    현행법은 지원금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문화유산의 보전과 국민 향유 확대 취지를 반영하도록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람료 지원금의 사용 목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한정 문화유산의 보전과 국민 향유 확대 취지를 반영하도록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구체적 개정 문구는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가 법에 따라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을 말해요. 보존과 공개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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