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한 사찰 등 관리단체가 받는 지원 목적이 보전·향유까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3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32025.10.13
-
위원회 심사10.142025.10.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82 · 박정하 2025.01.0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지자체 지원금을 관리비 외에도 써요
-
위원회 심사 2214695 · 전용기 2025.11.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통역안내자격증 없는 외국인 인솔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입장을 거부당해요
-
위원회 심사 2212871 · 진종오 2025.09.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위 완료 후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28 · 박수현 2024.08.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정문화유산의 복구 경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158 · 정희용 2025.04.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 긴급재난 때 문화유산 보호 조치를 먼저 하고 나중에 허가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07170 · 김승수 2024.12.3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심사 2218236 · 조계원 2026.04.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면 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22192 · 김석기 2026.10.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보·보물·사적 등 지정 문화유산은 공익사업 사업인정이 의제돼요
핵심 요약
-
01
관람료 지원 목적 확대 추진
현행법은 지원금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문화유산의 보전과 국민 향유 확대 취지를 반영하도록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람료 지원금의 사용 목적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한정 | 문화유산의 보전과 국민 향유 확대 취지를 반영하도록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구체적 개정 문구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국가지정문화유산
- 국가가 법에 따라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을 말해요. 보존과 공개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원 목적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전과 국민 향유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문화재구역입장료 폐지 이후 사찰이 증가한 탐방객에 따른 인적ㆍ물적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매년 지원금 정산 및 협의 절차 등 행정적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가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과 향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민간 소유자이자 관리단체 포함)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관람료를 감면하는 관리단체가 지원을 받는 구조와 연관돼요.
주요 의무 (일반)
관람료를 감면하는 관리단체는 감면액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제도에서는 지원금 정산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개정안은 이 절차의 행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