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7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06.2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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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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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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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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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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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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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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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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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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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35호-
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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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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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182025.09.18 -
본회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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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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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주변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주민 보상 근거도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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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단체의 국유 문화유산 관리 특례 신설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가 국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보호하는 데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 국가지정문화유산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 「국유재산법」상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 관리단체가 국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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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가 되어 이를 관리ㆍ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산청은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 보호시설, 전시관, 주차장 등 영구시설물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경우, 「국유재산법」상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로서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충분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리단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관리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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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3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6.01.3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2.10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6.24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과 관련된 행정기관,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 및 문화유산 인근 지역에서 개발·건설 행위를 하는 자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공포된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에 대한 허가·신고, 보존지역 내 행위 제한 준수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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