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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7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06.2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35호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09.18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단체의 국유 문화유산 관리 특례 신설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가 국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보호하는 데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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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유 국가지정문화유산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국유재산법」상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관리단체가 국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 건물 등의 재산이에요.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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