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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소장한 일반동산문화유산도 국가유산청이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해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4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 소장 동산문화유산도 조사 대상이 돼요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일반동산문화유산이 조사 대상인데, 개정안은 민간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존·관리 조사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한 일반동산문화유산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까지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반동산문화유산
건물이나 땅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옮길 수 있는 동산 형태의 문화유산을 말해요. 그림, 공예품, 고문서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문화재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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