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소장한 일반동산문화유산도 국가유산청이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해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4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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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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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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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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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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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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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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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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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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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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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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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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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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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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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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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민간 소장 동산문화유산도 조사 대상이 돼요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일반동산문화유산이 조사 대상인데, 개정안은 민간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존·관리 조사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한 일반동산문화유산 |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까지 포함 |
용어 설명
- 일반동산문화유산
- 건물이나 땅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옮길 수 있는 동산 형태의 문화유산을 말해요. 그림, 공예품, 고문서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문화재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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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그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존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 중에서도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여 문화유산이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존ㆍ관리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민간이 소유ㆍ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대상이에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소장 문화유산의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국가유산청장에게 현황 조사와 권고 의무가 부여되는 내용이에요. 민간 소유자에 대한 의무는 권고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고, 강제적 의무나 벌칙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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