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기증 수증 결정은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치게 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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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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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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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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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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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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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 폐지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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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할 때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문화유산을 기증하는 경우에 관련돼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문화유산을 기증하려는 소유자는 수증 여부 결정 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절차와 요건은 조문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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