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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환수 규정이 이 법에서 빠지고 별도 법으로 나뉘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7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외문화유산 관련 조항 삭제

    현행법의 국외문화유산 정의 조항(제2조제9항), 관련 정책 조항(제6조제1항제7호의2), 제8장(제67조~제69조의4)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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