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환수 규정이 이 법에서 빠지고 별도 법으로 나뉘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7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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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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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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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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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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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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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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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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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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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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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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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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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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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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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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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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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 주변 일정 거리 안의 나무를 제거해 산불 안전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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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외문화유산 관련 조항 삭제
현행법의 국외문화유산 정의 조항(제2조제9항), 관련 정책 조항(제6조제1항제7호의2), 제8장(제67조~제69조의4)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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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ㆍ활용 정책과 달리, 협상ㆍ매입ㆍ기증 등을 통한 ‘환수’나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특히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외문화유산의 국내외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제2조제9항, 제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장(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4)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단체, 활용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이며, 이번 개정으로 국외문화유산과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는 범위에서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외문화유산과 관련된 현행 규정상 의무가 있다면 개정안 시행 후 삭제되거나, 별도 법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별도 법 제정안과 최종 개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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