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 주변 일정 거리 안의 나무를 제거해 산불 안전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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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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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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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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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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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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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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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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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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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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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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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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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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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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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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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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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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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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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정문화유산 주변 안전공간 확보 신설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나무를 제거하는 안전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산불로부터 목조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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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과 재난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등 지정문화유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고 화재 등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사찰 등 목조 건축물인 지정문화유산은 산속에 있거나 산과 인접한 곳에 있으므로, 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미비하므로 산불로부터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일정 거리는 나무를 제거하여 산불을 방지하는 안전공간을 마련하고, 화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화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지정문화유산의 관리 주체(소유자·관리자 등)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법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문화유산 주변에 일정 거리의 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한 뒤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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