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주변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주민 보상 근거도 생겨요
- 제안일
- 2025.05.28
- 의안번호
- 22106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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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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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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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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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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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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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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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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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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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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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8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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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9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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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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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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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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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목적 조항 개정
문화유산 보존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1조 목적을 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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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등 문화유산 보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가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규제 완화나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문화유산 주변 개발 제한과 관련한 규제 절차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정책 예측 가능성이 낮고,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 근거가 부재하여 현행 제도만으로는 주민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법령의 계획 체계에는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전략적 평가, 보고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화유산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제1조 목적 조항을 개정하고, 규제의 비례성과 합리적 운용을 명시한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비하며,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조사연구, 규제 미이행 시 주민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 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주변 개발 제한 규제의 영향을 받는 주민 및 토지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규제 기준의 명확화와 합리적 운용을 도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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