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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지자체 지원금을 관리비 외에도 써요

제안일
2025.01.09
의안번호
220738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람료 감면 지원 목적 확대

    현행은 지원 목적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약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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