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지자체 지원금을 관리비 외에도 써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8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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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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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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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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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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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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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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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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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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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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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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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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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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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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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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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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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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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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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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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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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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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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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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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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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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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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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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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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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람료 감면 지원 목적 확대
현행은 지원 목적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약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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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신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명기함으로써 당초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2024년 기준 종단 차원의 관람료 감면을 약속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63개소를 제외하고는 1개 사찰만이 추가로 관람료를 감면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감면된 관람료 지원 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공개를 유도하고 관람료 제도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관람료 사용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9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주로 민간 소유자, 사찰 등)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 안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지정문화유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해야 한다는 현행 의무는 유지되는 방향이에요. 관람료 감면 시 지원 목적과 사용 범위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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