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정문화유산의 복구 경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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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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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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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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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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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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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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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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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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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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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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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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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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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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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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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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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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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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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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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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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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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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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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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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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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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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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유산 주변 일정 거리 안의 나무를 제거해 산불 안전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자연재해 훼손 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
화재나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정문화유산의 복구 경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 지원 방식 | 국가는 훼손된 지정문화유산의 복구 경비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통상 국비 70%·지방비 30%로 지원하고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국비 100%로 지원해요. |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정문화유산의 복구 경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해요(안 제51조제1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지정문화유산
- 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중요하다고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해요. 보존과 관리 의무가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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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통상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하며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국비 100%의 비율로 복구 비용을 지원함.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 비용 마련이 어려움.
이에, 화재ㆍ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자체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자연재해로 인한 지정문화유산 훼손 시 국가에서 복구 경비 전액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 및 보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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