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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정문화유산의 복구 경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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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자연재해 훼손 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

    화재나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정문화유산의 복구 경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 지원 방식 국가는 훼손된 지정문화유산의 복구 경비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통상 국비 70%·지방비 30%로 지원하고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국비 100%로 지원해요.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정문화유산의 복구 경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해요(안 제51조제1항 단서 신설).

용어 설명

지정문화유산
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중요하다고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해요. 보존과 관리 의무가 따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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