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과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할 때 현상변경 허가만 받으면 수리 설계승인이 의제돼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6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52026.07.15
-
위원회 심사07.162026.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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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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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 별도 발급 부담 해소
국가유산과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할 때 보호구역 허가를 따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한 번의 허가로 처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계승인 등의 의제 근거 |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 법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며, 대상은 국가유산 수리의 경우로 한정됨 |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대해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용어 설명
- 현상변경 행위 허가
- 국가유산의 모습이나 상태를 바꾸는 행위를 하기 전에 나라의 허가를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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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설계승인 등의 대상은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에서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바, 앞으로는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및 보존처리의 착수ㆍ완료를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의 착수ㆍ완료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된 행정 절차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와 국가유산 수리·보존처리를 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대상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바뀌며, 수리·보존처리 착수·완료를 보고하는 경우 현상변경 착수·완료 신고는 면제됩니다. 다만 세부 요건과 절차는 법률안 원문 및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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