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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사전에 보존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04
의안번호
22086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가 신청자 대상 교육 제도 신설

    국가유산청장 등이 허가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안 제81조의2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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