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사전에 보존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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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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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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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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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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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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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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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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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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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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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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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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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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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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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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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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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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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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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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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가 신청자 대상 교육 제도 신설
국가유산청장 등이 허가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안 제81조의2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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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 사적으로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못질을 해 국가유산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함.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은 행위 허가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행위 허가를 허용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8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행위와 대상 문화유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허가 신청자는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안된 내용이에요. 교육 실시 및 이수 기준의 세부 사항은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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