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한도가 월 65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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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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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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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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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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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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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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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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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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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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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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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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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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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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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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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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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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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 3년 연장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입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장병내일준비적금
-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복무기간 동안 돈을 모아 전역 후 학업, 취업 준비, 주거 등에 쓸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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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은 복무기간 동안 학업과 취업, 소득활동 등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복무기간 중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고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등이 복무기간 동안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학업, 취업 준비, 직업훈련, 주거 및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현행법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월 55만원을 비과세 한도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청년의 자산형성과 전역 후 사회정착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물가상승과 학업ㆍ취업ㆍ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적용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예요. 이 개정안은 해당 적금의 비과세 요건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개정 시점에 맞춰 비과세 가입기한과 월 납입한도(65만원) 기준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금융당국 지침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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