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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한도가 월 65만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6.08.10
의안번호
22205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0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 3년 연장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입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 (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병내일준비적금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복무기간 동안 돈을 모아 전역 후 학업, 취업 준비, 주거 등에 쓸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적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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