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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10년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8.10
의안번호
22205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0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자에게 처음으로 소득세 면제 특례가 생겨요

    현행법은 입주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주고 근로자에 대한 별도 특례가 없어요. 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도 근로소득세 면제를 적용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특례 근로자에 대한 별도 특례 조항 없음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0년 동안 면제(안 제121조의36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이에요.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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