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10년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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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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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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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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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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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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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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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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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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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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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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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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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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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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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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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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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자에게 처음으로 소득세 면제 특례가 생겨요
현행법은 입주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주고 근로자에 대한 별도 특례가 없어요. 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도 근로소득세 면제를 적용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에 대한 세제 특례 | 근로자에 대한 별도 특례 조항 없음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0년 동안 면제(안 제121조의36 신설) |
용어 설명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이에요.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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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 및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 특례의 혜택은 입주기업에 국한되어 있고 그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없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의 근로자 유인 및 입주기업 종사자 등 유발 인구의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새만금사업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겪고 있음.
이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자인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거주 후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10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이러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자인 근로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세대를 이루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근로자의 적용 여부는 실제 요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주민등록 및 가족과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당 요건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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