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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오르고 한도도 1,200만원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8.11
의안번호
222053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월세 세액공제 일반 공제율 상향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 공제율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월세액 세액공제 일반 공제율 월세액의 100분의 15 공제 월세액의 100분의 17 공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집세로 낸 금액의 일부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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