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오르고 한도도 1,200만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8.11
- 의안번호
- 222053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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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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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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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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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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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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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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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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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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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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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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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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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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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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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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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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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월세 세액공제 일반 공제율 상향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 공제율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월세액 세액공제 일반 공제율 | 월세액의 100분의 15 공제 | 월세액의 100분의 17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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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하고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일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월세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하고, 해당 청년 세액공제에 별도의 적용기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주택 근로자 중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가 주된 적용대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은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청년 범위와 세부 요건은 시행령 제정 이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공제액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업무 절차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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