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받는 유류세 환급이 리터당 300원, 연 40만 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08.12
- 의안번호
- 222054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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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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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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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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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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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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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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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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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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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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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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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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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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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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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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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형자동차 유류비 환급단가 인상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환급액이 리터당 250원에서 제도 도입 당시 수준인 리터당 300원으로 올라가요.
용어 설명
- 경형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인 작은 승용차를 말해요. 주로 개인이나 소상공인이 이동과 생업에 많이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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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 원유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가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는 주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이동과 생업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환급액을 현행 리터당 250원에서 제도 도입 당시의 리터당 300원으로 상향하고, 환급단가 인상과 유류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경형자동차를 이용하는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제도상 환급을 받으려면 관련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정안은 환급액과 한도, 적용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세부 신청 절차는 시행령 및 고시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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