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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받는 유류세 환급이 리터당 300원, 연 40만 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6.08.12
의안번호
222054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형자동차 유류비 환급단가 인상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환급액이 리터당 250원에서 제도 도입 당시 수준인 리터당 300원으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휘발유·경유 환급단가 리터당 250원 리터당 300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형승용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인 작은 승용차를 말해요. 주로 개인이나 소상공인이 이동과 생업에 많이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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