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항공운송노선 운항 의무를 어기는 항공사는 국제선 운수권 배분을 제한받아요
- 제안일
- 2026.08.12
- 의안번호
- 222055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22026.08.12
-
위원회 심사08.132026.08.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865 · 곽규택 2026.08.2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얼마나 지키는지 매년 평가해 신규 운수권 배분에 반영돼요
-
위원회 심사 2208990 · 문진석 2025.03.1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출발 국제선 항공사가 지속가능항공유를 일정 비율 섞어 급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808 · 박용갑 2025.01.2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피해구제 현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교통약자 서비스 정보도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415 · 박용갑 2025.08.2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시 국토부에 즉시 알리고 공개해야 해요
-
공포 2207306 · 국토교통위원장 2025.01.0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사는 지연 피해구제 면책을 받으려면 불가항력 증명과 이용자 보호기준 준수가 필요해요
-
위원회 심사 2204867 · 황운하 2024.10.2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마일리지 적립·사용과 소비자 피해보상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31 · 곽규택 2024.08.2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어도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066 · 김미애 2025.11.1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수화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항공사가 전용구역과 관리수칙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필수항공운송노선과 이용자 정의 신설
육상 교통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지역을 잇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그 지역 주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새로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에요. | 필수항공운송노선과 필수항공교통이용자를 법에 정의하고, 이용자 이동권을 보호하는 근거를 두어요. |
용어 설명
- 필수항공운송노선
- 육상 교통이나 다른 수단으로는 이동이 매우 어려운 지역을 오가는 항공 노선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육상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최근 항공사들이 고유가ㆍ고환율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노선 운항을 임의로 감편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항공 교통이 필수적인 지역 주민들은 기본권인 이동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을 운항하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의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필수항공운송노선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 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국제선 운수권 등 배분 시 우대함으로써 민간 항공사의 자발적인 노선 유지를 유도하고자 함.
아울러, 필수노선 운항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운항시각을 부당하게 미활용하여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제선 운수권 배분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과 생존권을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중 필수항공운송노선을 운항하는 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서 운임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의 운항을 유지하고, 운항시각을 부당하게 미활용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지정 기준과 의무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필수노선 운항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운항시각을 부당하게 미활용하는 경우 국제선 운수권 배분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제재의 구체적 수준과 절차는 법안 원문과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