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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항공운송노선 운항 의무를 어기는 항공사는 국제선 운수권 배분을 제한받아요

제안일
2026.08.12
의안번호
222055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필수항공운송노선과 이용자 정의 신설

    육상 교통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지역을 잇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그 지역 주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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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에요. 필수항공운송노선과 필수항공교통이용자를 법에 정의하고, 이용자 이동권을 보호하는 근거를 두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항공운송노선
육상 교통이나 다른 수단으로는 이동이 매우 어려운 지역을 오가는 항공 노선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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