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수화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항공사가 전용구역과 관리수칙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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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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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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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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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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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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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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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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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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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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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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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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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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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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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7306 · 국토교통위원장 2025.01.0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사는 지연 피해구제 면책을 받으려면 불가항력 증명과 이용자 보호기준 준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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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31 · 곽규택 2024.08.2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어도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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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15 · 박용갑 2025.08.2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시 국토부에 즉시 알리고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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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46 · 김종양 2026.09.0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선 1시간 미만 운송지연도 상습 지연이면 항공사가 마일리지 등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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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65 · 곽규택 2026.08.2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얼마나 지키는지 매년 평가해 신규 운수권 배분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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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43 · 김기표 2024.08.2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항공권 총액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받고 결과가 공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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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52 · 김성범 2026.08.1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항공운송노선 운항 의무를 어기는 항공사는 국제선 운수권 배분을 제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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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980 · 박선원 2025.11.0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기내 지연 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바로 지연 사유를 안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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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려동물 위탁수화물 운송 안전 강화
항공기 화물칸의 온도와 기압 때문에 위탁수화물로 실린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를 막으려고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려동물 위탁수화물 운송 시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 마련(제26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반려동물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을 마련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위탁수화물
- 여행객이 비행기 화물칸에 맡겨 함께 운송하는 짐을 말해요. 반려동물을 이렇게 실으면 객실이 아닌 화물칸에서 이동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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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 및 「동물운송 세부규정」은 동물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 분야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지침은 미비한 상황임.
최근 국내외에서 항공기 화물칸의 온도 및 기압으로 인하여 위탁수화물로 운송 중인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사건 등이 보도되며 위탁수화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 및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운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실제 운송 형태와 법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반려동물 위탁수화물 운송 시 전용구역을 마련하고 관리수칙을 수립·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설비 기준과 수칙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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